[위대한 수업 요약] 비노드 아가왈 - 세계무역전쟁 (전체 정리)

 

위대한 수업 다시 보기 링크 : https://www.ebs.co.kr/tv/show?prodId=411911&lectId=60123942

 

1강. 가트-WTO의 출발

자유 무역이란?

자유 무역의 기본 개념은 전문화 이론에서 나왔다

• 전문화(specialization) : 한 가지를 주로 맡아 효율성 추구
• 전문화의 문제점 : 국가간 경쟁 존재, 한 나라에 지나친 의존 경계
• 산업 보호 : 산업이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며 정부에 보호 요청을 하는 것, 조심히 받아들여야(양모-핵전쟁 예시)

 

국제무역기구 역사와 설명

GATT

• 1944년 나올 예정이었으나 미국이 반대, 해외직접투자를 원하는 미국 기업 때문
• 결국 1947년 무역기구 대신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출범
• 가트의 역할 : 보호무역주의 방지, 관세와 수입장벽에 대한 지침 마련

 

WTO

•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WTO)로 바뀜
• WTO의 역할 : 모든 장벽을 관세 부과로

 

우루과이 협상

1986-1995, 가장 성공적 협상

 

트립스(TRIPS) 협정

• 지식재산권 협정
• 제약품의 경우 개발도산국 위해 보호조치 지연해 복제약 만들기도 (지적 재산권과 인간의 생명권의 충돌)

 

분쟁해결기구 역할

• 가트가 WTO라는 분쟁 해결기구가 됨
• 무역 피해본 나라가 제소할 수 있는 절차와 규칙을 정함, 법적 시스템
• 문제점 : 강제성이 없다

 

도하라운드

2001-2006, 이후 동결

• 우루과이 협상 내용 :  농업보조금 폐지, 이중 곡가제 폐지, 영농자금 융자중단, 수출 보조금 철폐
• 이에 반대하는 여러 집단(개발도산국, 환경운동가, 노동, 인권 단체), 시에틀 시위
• 2006년 이후 동결

 

무역 패배자 문제

무역 패배자 : 무역 분쟁으로 생계를 잃은 사람들

 

이에 대한 입장들

• 금방 다른 직업을 구할 것이다 : 경제학자 입장, 하지만 그럴 수 없다.
• WTO로 해결 가능하다 : 학계, 산업계 입장, 하지만 오래 걸리고 성공적 결과 얻기 어렵다

 

해결법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보조금, 노후 복지)

 

[위대한 수업 요약] 비노드 아가왈 - 가트-WTO의 출발

 

2강. FTA의 굴곡

자유무역협정이란

정의

• 자유무역협정 : 두 국가 이상이 자유무역
• 관세 동맹 : 자유무역 국가들끼리 공통 관세를 부과해 무역장벽 면에서 같은 규칙을 따르는 것

 

근간

• 가트 24조 : 모든 나라를 동등하게 최혜국으로 대우한다는 원칙
• 따라서 관세를 낮추는 것만 가능

 

이유

• FTA 협상국들끼리만 협상을 더 빨리 (정치적 목표 빠르게 달성 가능)
• 안보 등 사안도 협상 가능 (사안 연계)

 

단점

스파게티 볼 효과 : 많은 국가와 많은 협정을 체결해 복잡해진다

사안 연계 문제점

• 강대국이 약소국을 압박해 온갖 요구를 하는 경우
• 지나치게 많은 사안을 추가해 협상이 복잡해시는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FTA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 시작 : 영연방 시장이 막힌 호주가 시장 개척 위해, 일본과 같이
• 진행 : 중국, 대만, 홍콩 포함 21개국 참여
• 좌초 : 경제적 발전 등 조건 달라 메가 FTA 쉽지 않음, 2014년 이후 진전 없음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 시작 : 싱가포르, 뉴질렌드, 칠레, 이후 P4 협정(2006, Pacific 4)으로 브루나이 합류
• 진행 : 2008 미국 참여 희망, 이후 멕시코, 캐나다, 일본 참여
• 좌초 위기 : 중국과 마찰, 트럼프 정부 때 미국 탈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 시작 : 중국이 주도
• 진행 :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투자, AIIB 설립

→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별다른 관심 없음

 

[위대한 수업 요약] 비노드 아가왈 - FTA의 굴곡

 

3강. 미·중 기술 패권

산업 정책이란

정의

• 국가, 정부의 시장 개입
• 수평 산업 정책 : 모든 분야에 이익 (보편적 지원금, 공공제, 인적 자원 육성, 인프라 구축)
• 수직 산업 정책 : 특정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 (보조금, 무역 장애물, 기술 표준 마련, 정부 조달 사업)

 

성공 요인

• 몇몇 기업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정당들끼리 단합 필요, 논쟁 심화되면 실패

 

문제점

무역 정책과 잘 맞지 않는다.(다른 회원국의 WTO 제소) 하지만 경제 성장에 도움

 

미중 산업 정책

트럼프 정부

• 중국(2015) : 중국제조 2025, 미국이 경계심 발동
• 미국(2018.6) : 수입 제한, 대중국 301조 조사(중국으로 기술 유출 조사)
• 이후 서로 관세부과 (2018.7-2019.5)

→ 미중 1단계 협상(2020.1), 하지만 별다른 변화 없음

 

바이든 정부와 이후 상황

• 중국 : 산업 정책 고수, 새로운 첨단 분야 산업 정책 추진
• 미국 : 역시 보호주의자, 미국 녹색 산업 우려, 독립적 바람

→ 무역 분쟁과 중국 첨단 기술 산업 육성 지속될 예정

 

[위대한 수업 요약] 비노드 아가왈 - 미·중 기술 패권

 

4강. 미·중 경제 책략

경제 책략이란

• 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경제를 이용하는 것
• 산업 정책, 무역 정책, 투자 정책
• WTO 무용론 : WTO는 산업 정책 통제 도구 없음, 재편하거나 다른 기구를 만들어야

 

세계의 경제 책략

중국

• 중국 제조 2025 : 2025년까지 글로벌 제조업 강국을 목표로 10대 핵심 산업 육성 (이 산업들은 중국과 경쟁 불가피)
• 기술 도둑질 : 합작 투자, 사이버 공격

 

미국의 대처

1. 중국 수입품에 관세
2. 특정 기업(화웨이, ZTE)의 수출입 규제
3.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CFIUS)

 

CFIUS란?

• 미국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려면 위원회의 심사를 무조건 통과해야함
• 위원회가 국가 안보 위험 살핌 예) 쿤룬-그라인더

 

다른 나라

중국 기업 점유율 확대 우려, 공급망 우려(중국에 의존해버릴 경우 문제)

 

[위대한 수업 요약] 비노드 아가왈 - 미·중 경제 책략

 

5강. 한국의 생존전략

한국의 상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국제 정치를 보는 세 가지 관점과 생존법

현실주의

• 공격적 : 힘을 길러야 한다 예) 이스라엘
• 방어적 : 강대국에 편승, 먼 거리의 강대국과 동맹하거나 헤징(양다리) 전략 예) 싱가포르

 

자유주의

국제기구가 제도적 접근법으로 해결 가능, 약소국은 규범 형성에 참여해야

 

구성주의

• 세계 전체는 하나다
• 약소국도 헙력 규범 국제기구에서 만들고 문제 해결 가능

 

일본의 경제 책략

• 아세안(ASEAN) : 중국 시장 의존도 낮추고 동남아 시장 개척
• 미일 무역협정 : 디지털 무역 협정 등, 그러나 미국의 무관심으로 발전은 안하고 있음
• 그외 중국 수입품 낮추고 일본 기업 자국 유치 노력

 

한국의 경제 책략

• 한미 FTA : 대미 수출액 낮으나 안보면에서 이득
• 다른 무역 협정 활동 : APEC, WTO, G20, ITA 개정, 양자간 FTA 기술 표준
• 일본 의존도 낮춤 : 일본과의 긴장관계 때문, 미국은 한일분쟁 언짢아함, 미국의 걱정은 중국이기 때문
• 기술 유출 방지 : 외국인 투자법, 지적 재산권 보호, 수사권 발휘
• 기업 우대 : 기업세 감면, 그러나 잘 안 됨, 대규모 국내 투자 이루어지지 않음

 

앞으로의 대처(+4강)

현 상황

• 정치학자, 경제학자(수렴 이론)의 예상과 다르게 민주주의가 되지 않은 중국
• 갈등은 지속될 것 : 규모가 큰 두 국가가 있으면 (이념과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갈등은 일어남 (케네츠 왈츠)

 

대처

• 정부 관료, 기업가, 소비자 모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게 중요하다
• 협상을 위한 의제 설정 중요, 약소국도 주도적 역할 하도록 고민해야

 

[위대한 수업 요약] 비노드 아가왈 - 미·중 경제 책략

 

다음 위대한 수업 : 어윈체머런스키 - 세계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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