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기본법1 어윈 체머런스키 - 세계의 헌법 (전체 요약) 위대한 수업 다시 보기 링크 : https://www.ebs.co.kr/tv/show?prodId=411911&lectId=60126762 1강.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미 헌법의 3가지 목적 삼권 분립 수직적 권력 분배 개인의 자유 보호 : 수정헌법 10개 조항 수정헌법 10개 조항 내용 정교분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와 청원의 자유 개인의 무기소지권 군대 숙영 금지 경찰의 수색 및 압수 권한 제한 대배심 보장, 적법절차의 원리, 일사부재리의 원칙,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 공용침해 형사소추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 민사 사건에서 배심원 심리를 받을 권리 과한 보석금이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부과를 금지 열거하지 않은 권리 보장 주와 국민에 유보된 권한 (수직적 권력 분배) 헌법에 명시되있지.. 2021.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