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기본권이란 무엇인가?1 [위대한 수업 요약] 어윈 체머런스키 -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이번 강의 전체 대본 아래 더보기를 눌러 확인 더보기 전 어윈 체머런스키입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장이죠. 저는 이번 강의에서 미국 헌법의 기본권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보장되는지 얘기하려 합니다. 미국 헌법 어디에서 이런 권리들이 도출될 수 있는지 얘기하고 어떤 것을 기본권이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러한 권리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 무엇보다 미국 헌법은 구조적으로 사회적 목적 세 가지를 도모한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미 헌법은 연방 정부를 창설해 각 부처에게 권력을 나눠줍니다. 입법권을 수립해 그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행정권을 수립해 대통령에게 행정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대법원과 연방 하급 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하죠. 이것이 바로 우.. 2021.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