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란 : 간접 민주제와 직접 민주제의 혼합

(역시 상상의 나래를 펼침)

방식

 이름을 뭐라 붙여야 될지 모르겠다. 국회의원 선거 때 공란이 추가된다. 다수의 사람이 공란을 찍으면 아무도 뽑히지 않는다. 대신 국회의원 한 자리로 취급하며, 인터넷으로 국민 투표를 한 결과가 본회의 때 반영된다. 공란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직접 민주제에 가까워진다. 

 정리하면 기권이 과반수면 직접 민주주의 방향으로 가도록 만든다.

 

 

장단점

장점

• 제 3의 정당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두 정당 또는 후보가 맘에 안 들면 공란을 뽑으면 되기 때문이다. 견제 역할
• 사람들이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
• 여론을 바로바로 알 수 있게 된다.
• 기권표가 의미를 가지게 된다.
• 공란이 생긴만큼 국회의원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며, 세금이 절약된다.

 

단점

• 제안등을 할 수 없음. 국민발안?
•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누구에게나 같지 않음. 최대한 쉽게 만들어도 줄일 수 있을까
• 조작의 가능성. 본인 인증으로 막을 수 있나?
• 중우정치가 심해질 가능성, 정치 중저관심층이 많다?

 

 

시행 과정

국민 투표 플랫폼 만들기

• 사람들이 쉽게 국회 정보를 볼 수 있는 앱을 만든다.
• 그리고 사람들이 직접 투표해볼 수 있게 만든다. (표결 현황도 보여준다)
• 의정 활동 알림도 만들어 놓을 것
• 여론 조작, 중복 투표의 위험이 있으므로 본인 인증을 꼭 하도록 만든다. (국민청원이 왜 잘못됐었는지 잊지말기)
• (여기까지는 일반 사이트일 뿐이다)

 

추가) 사이버 국회 기능 강화

• 각 국회의원별 활동 모아서 보기
• (열린국회정보 api가 있나?)

 

선거 출마

• 비례대표를 노리고 당 하나를 만든다. 당 이름은 대충 여러 당을 중재한다는 느낌으로 만든다. 아님 대신 뽑아주니까 대신당?
• 그리고 위에서 말한 정치플랫폼에서의 국민 투표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다 말한다.
• 잘 되면 지역구의원으로도 나간다. 국민 투표 플랫폼에도 지역을 따지도록 만든다.

 

법 개정

• 공란 제도를 법제화 시킨다. 위 과정에서 만들어둔 당은 이제 필요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