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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윈 체머런스키 - 세계의 헌법 (전체 요약) 위대한 수업 다시 보기 링크 : https://www.ebs.co.kr/tv/show?prodId=411911&lectId=60126762 1강.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미 헌법의 3가지 목적 삼권 분립 수직적 권력 분배 개인의 자유 보호 : 수정헌법 10개 조항 수정헌법 10개 조항 내용 정교분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와 청원의 자유 개인의 무기소지권 군대 숙영 금지 경찰의 수색 및 압수 권한 제한 대배심 보장, 적법절차의 원리, 일사부재리의 원칙,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 공용침해 형사소추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 민사 사건에서 배심원 심리를 받을 권리 과한 보석금이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부과를 금지 열거하지 않은 권리 보장 주와 국민에 유보된 권한 (수직적 권력 분배) 헌법에 명시되있지.. 2021. 12. 29.
[위대한 수업 요약] 어윈 체머런스키 - 형사피고인의 권리 어윈 체머런스키 - 세계의 헌법 이전 차시 [위대한 수업 요약] 어윈 체머런스키 - 자기 결정권 어윈 체머런스키 - 세계의 헌법 이전 차시 이번 강의 전체 대본 아래 더보기를 눌러 확인 더보기 전 어윈 체머런스키입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장이죠. 사생활 writingthinking.tistory.com 이번 강의 전체 대본 아래 더보기를 눌러 확인 더보기 전 어윈 체머린스키,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장입니다. 지금부터는 미 합중국 헌법이 보장하는 범죄 용의자와 형사 피고인의 권리에 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헌법 7조까지 읽어보면 어디에도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헌법 비준의 조건으로 몇몇 주 정부는 권리장전을 덧붙여야 한다.. 2021. 12. 29.
[위대한 수업 요약] 어윈 체머런스키 - 자기 결정권 어윈 체머런스키 - 세계의 헌법 이전 차시 [위대한 수업 요약] 어윈 체머런스키 - 종교의 자유 어윈 체머런스키 - 세계의 헌법 이전 차시 이번 강의 전체 대본 아래 더보기를 눌러 확인 더보기 전 어윈 체머런스키입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의 법학 전문 대학원 학장이죠. 저는 미국 writingthinking.tistory.com 이번 강의 전체 대본 아래 더보기를 눌러 확인 더보기 전 어윈 체머런스키입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장이죠. 사생활이란 단어는 기본권의 하나로 언급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 헌법을 들여다보면 어디에도 사생활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생활이란 사실 포괄적인 용어로 기본적인 인권으로 간주되는 다양한 자유를 기술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흔히 생각하는 사.. 2021. 12. 29.
[위대한 수업 요약] 어윈 체머런스키 - 종교의 자유 어윈 체머런스키 - 세계의 헌법 이전 차시 [위대한 수업 요약] 어윈 체머런스키 - 표현의 자유 어윈 체머런스키 - 세계의 헌법 이전 차시 [위대한 수업 요약] 어윈 체머런스키 -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이번 강의 전체 대본 아래 더보기를 눌러 확인 더보기 전 어윈 체머런스키입니다. 버 writingthinking.tistory.com 이번 강의 전체 대본 아래 더보기를 눌러 확인 더보기 전 어윈 체머런스키입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의 법학 전문 대학원 학장이죠. 저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관해 얘기하려 합니다. 헌법 제정 이전 영국의 식민지와 본토에는 상당한 종교 박해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1791년 권리장전 초안이 마련됐을 때 미국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에 상당히 집중한 것은 놀.. 2021. 12. 28.
[위대한 수업 요약] 어윈 체머런스키 - 표현의 자유 어윈 체머런스키 - 세계의 헌법 이전 차시 [위대한 수업 요약] 어윈 체머런스키 -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이번 강의 전체 대본 아래 더보기를 눌러 확인 더보기 전 어윈 체머런스키입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장이죠. 저는 이번 강의에서 미국 헌법의 기본권은 무엇이며 이 writingthinking.tistory.com 이번 강의 전체 대본 아래 더보기를 눌러 확인 더보기 전 어윈 체머런스키입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장이죠. 오늘 저는 미국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특히 공립대학 내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정 헌법 제1조는 의회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2021. 12. 26.
[위대한 수업 요약] 어윈 체머런스키 -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이번 강의 전체 대본 아래 더보기를 눌러 확인 더보기 전 어윈 체머런스키입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장이죠. 저는 이번 강의에서 미국 헌법의 기본권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보장되는지 얘기하려 합니다. 미국 헌법 어디에서 이런 권리들이 도출될 수 있는지 얘기하고 어떤 것을 기본권이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러한 권리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 무엇보다 미국 헌법은 구조적으로 사회적 목적 세 가지를 도모한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미 헌법은 연방 정부를 창설해 각 부처에게 권력을 나눠줍니다. 입법권을 수립해 그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행정권을 수립해 대통령에게 행정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대법원과 연방 하급 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하죠. 이것이 바로 우.. 202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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