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어윈 체머런스키입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장이죠. 사생활이란 단어는 기본권의 하나로 언급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 헌법을 들여다보면 어디에도 사생활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생활이란 사실 포괄적인 용어로 기본적인 인권으로 간주되는 다양한 자유를 기술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흔히 생각하는 사생활 중 하나가 침입 받지 않을 자유죠. 우린 충분한 정당성이 없는 한 정부가 우리 소유지에 침입하거나 수색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미국 헌법에서는 이것을 상당한 근거라고 부릅니다. 이는 수정헌법 제4조에 보장된 권리인데 다음 강의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두 번째 개념은 정보 사생활로 이는 사적인 생활에 대한 정보 통제권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정보 사생활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정보 사생활을 보장하는 다수의 일반법이 존재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사생활의 세 번째 의미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자기 결정권입니다. 자기 결정권은 종종 사생활로 불리지만 엄밀히 말해서 비밀 유지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결정권이란 정부의 개입이 없이 자신의 삶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개념이죠. 이러한 권리 중 어떤 것도 헌법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100년 동안 대법원은 자기 결정권에 이러한 측면들이 헌법에 적법 절차 조항에 있는 자유라는 개념 아래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대법원은 자유라는 매우 일반적인 단어를 채택하고 그것이 다수의 구체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들을 기본권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때 긴요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하죠. 앞서 법원이 열거되지 않은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논쟁이 법관들과 학자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관 중 자신을 원전주의자라고 밝히며 그런 권리 보장은 원래의 헌법 문서나 애초 헌법의 이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 권한과 관련된 모든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살아있는 헌법을 믿는 비원전주의자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 법원이 포괄적인 용어인 자유에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는 적절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대법원이 이제까지 헌법의 자기결정권과 자유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지켜온 구체적인 권리들을 되짚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권리는 결혼할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결혼권을 적법 절차 조항에 있는 자유에 따른 기본권으로 간주했습니다. 결혼권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례는 1967년에 발생한 러빙 대 버지니아 주 사건입니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인종간 결혼을 금지하는 법이 존재했습니다. 리처드와 마일드레드 러빙 부부는 흑인과 백인이었지만 결혼했습니다. 이들의 결혼은 다른 인종간 결혼을 금하는 버지니아 주 법을 위반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연방 대법원까지 확대됐습니다. 제가 놀란 점은 그리 오래전이 아닌 1967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대법원이 그러한 법의 위헌성을 판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연방 대법원장 얼 워런은 만장일치된 법원의 판결문에서 결혼권은 기본권이며 버지니아 주 법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판시했습니다. 물론 얼 워런은 버지니아 주 법을 인종차별의 한 형태로 보고 위헌성을 강조했죠. 좀 더 최근 대법원은 결혼권 안에 주법에 따른 동성 간 결혼권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두 번째 자기 결정권은 자녀 출산의 선택 즉 자녀를 가질 권리입니다. 이 판례는 1942년 스키너 대 오클라호마 주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클라호마 주는 비도덕적 범죄를 세 차례 저지른 사람은 강제로 외과적 불임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녀를 가질 권리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며 이 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회복 불가의 피해를 보므로 강력한 이익이 있고 그것을 달성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정부가 자녀를 가질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기 결정권과 관련해 보장되는 세 번째 권리는 자녀 양육권입니다. 정부는 부모의 학대나 방치와 같은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만 부모에게서 자녀를 영구적으로 떼어 놓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표적인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죠. 50년 전 스캔리 대 일리노이주 사건의 판례입니다. 일리노이 주에는 미혼모가 사망하거나 아플 때 감옥에 가는 등 더는 자녀를 양육할 수 없을 때 자녀를 자동으로 입양시키는 법이 있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한 여성은 미혼 상태에서 한 남자와 낳은 자녀 세 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망하자 일리노이주는 그 자녀들의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죠. 대법원은 모든 부모는 자녀 양육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정부는 긴박할 필요가 있을 때만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 권리는 아닙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를 학대 혹은 방치할 경우 주 정부가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권한이 있죠.
자기 결정권으로 보장받는 네 번째 권리는 가족 구성권입니다. 이 권한을 따로 얘기하는 이유는 가족이 단순히 부모와 자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가족 중에는 확대 가족도 있습니다. 중요한 대법원 판결은 무어 대 오하이오 이스트 클리블랜드 사건입니다. 이스트 클리블랜드는 한 집에 거주하는 친족 외 사람 수를 제한하는 용도지역 설정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비 친족의 정의 방식에 따라 정부는 할머니와 서로 사촌지간인 그녀의 두 손자가 동거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할머니와 손자들의 동거를 허용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적법절차 조항의 자유가 가족을 구성할 권한을 보장한다는 점에 공감했죠. 정부가 엄격 심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강력한 이익을 입증하지 못하면 정부는 가족 구성권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자기 결정권이 보장하는 다섯 번째 권리는 바로 부모의 자녀 교육권입니다. 대법원은 거의 100년간 이 자녀 교육권을 기본권으로 간주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판결은 2000년의 트로셀 대 그렌빌 사건입니다. 워싱턴 주에는 부모가 반대하더라도 법원이 조부모에게 방문권을 부여하는 법이 존재했습니다. 남편이 자살하자 부인은 두 딸이 그들의 친조부모와 만나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조부모는 그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주 법원은 그들에게 방문권을 줬습니다. 주 법원은 워싱턴 주법에 따라 조부모는 손녀들을 만날 권리가 있다고 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조부모가 아닌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관 샌드라 데이 오코노는 의견서에서 자녀 양육 방법은 부모가 결정하며 양육 적임자인 어머니가 자녀와 조부모가 만나지 않길 바란다면 그것 역시 그녀의 권리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부모의 자녀 교육이 존재한다는 관념임을 밝혔습니다.
자기 결정권과 관련해 보장된 여섯 번째 권리는 피임약의 구매 및 사용에 관한 권리입니다. 사생활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대법원 판결 중 하나는 1965년 그리 월드 대 코네티컷 주 사건입니다. 코네티컷 주법은 피임약의 판매 배포 혹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가족계획연맹의 원장과 의사 한 명이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의 예일대학교 캠퍼스에 서서 무료 피임약 샘플을 나눠줬습니다. 그들은 코네티컷 주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윌리엄 더그라스의 의견을 통해서 해당 죄의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피임약 사용의 명백한 증거를 찾기 위해 경찰이 성스러운 영역인 부부의 침실을 수색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정부의 피임약 사용 금지를 허용할 경우 침해라고 느낄 만한 감시 활동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사생활 문제에 초점을 맞출 때 자녀를 가질 권리와 관련한 자기 결정권보다는 물리적 공간이나 정보 통제에 대한 정부의 침해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7년 뒤 대법원은 아이스앤스타트 대 베어드 사건의 판결에서 자녀의 임신 및 출산 여부를 선택하는 권한은 이혼이든 미혼이든 누구에게나 헌법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리월드 대 코네티컷 사건에서처럼 침입이나 정보 프라이버시가 아닌 자기 결정권에 초점을 맞춰 피임약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선 엄격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임신에 관한 결정은 모든 이가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완전한 선택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기 결정권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일곱 번째 권리는 낙태권입니다. 대법원이 보장하는 모든 헌법 권리 중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가장 논란이 되는 권리가 낙태권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1973년 로데 웨이드 사건에서 태아가 자궁 밖에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명력이 생기기 전에 시행되는 낙태를 금지하는 미국 주 법들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생존력이 생기기 전에 낙태를 선택하는 일은 임신한 여성과 의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생존력이 발생한 시점 이후 이뤄지는 낙태를 주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가능하죠. 로엔 웨이드 사건 이후 거의 50년이 지난 지금 대법원은 생존력이 생기기 전 낙태를 결정하는 여성의 선택권 제한법들을 반복적으로 폐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결정권에 의해 보장받는 여덟 번째 권리는 합의된 성인 동성 간 성관계 참여에 관한 권리입니다. 이는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 사건의 판결입니다. 텍사스 주에서는 동성 간 성관계를 맺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이 존재했습니다. 사건의 전모는 경찰이 아파트에서 큰 소음이 들린다는 신고 전화 한 통을 받고 시작합니다. 경찰이 아파트로 들어갔을 때 두 남성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하죠. 두 사람은 텍사스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받고 각각 400달러의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항소했고 결국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남성의 손을 들어주고 텍사스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생활의 권리가 어떤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면 바로 합의된 성인이 개인 침실에서 할 수 있는 그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자기 결정권과 관련해 법원이 보호해주는 아홉 번째 그리고 마지막 권리는 의사 능력이 있는 성인의 의료적 치료 나아가 응급치료 거부권입니다. 1990년 크루잔 대 건강 서비스 국장 사건에서 대법원은 개인의 자유 일부에 의료적 치료를 거부할 능력이 포함됨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응급 치료를 의미하거나 음식이나 물 섭취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도 말이죠. 하지만 아이들이 관련될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법원들은 주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한 인명 구조 치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 부모들이 종교적 이유로 치료를 거부한다. 해도 법원은 정부가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 스스로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에 충분히 큰 이익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의료적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감염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1905년 제이콥슨 대 메사추세츠 사건에서 천연두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대학을 포함해 미국의 많은 대학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교생의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소송들도 이어지고 있죠. 제 생각에 제이콥슨 대 메사추세츠 사건을 기초할 때 법원은 전염성 질병의 경우 얘기가 다르다고 말할 겁니다. 전 자유에 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휘두를 나의 자유는 타인의 코 앞에서 멈춘다는 속담도 있죠. 여기서 개인이 의료적 치료를 거부할 권리는 그것이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칠 때 유효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염성 질병이고 타인에게 영향을 준다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 결정권입니다. 이 권리는 헌법에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유들입니다. 그것은 헌법이 가장 은밀하고 가장 중요한 면에서 우리의 실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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