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윈 체머런스키 - 세계의 헌법 (전체 요약)

 

위대한 수업 다시 보기 링크 : https://www.ebs.co.kr/tv/show?prodId=411911&lectId=60126762

 

1강.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미 헌법의 3가지 목적

1. 삼권 분립
2. 수직적 권력 분배
3. 개인의 자유 보호 : 수정헌법 10개 조항

 

수정헌법 10개 조항 내용

1. 정교분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와 청원의 자유
2. 개인의 무기소지권
3. 군대 숙영 금지
4. 경찰의 수색 및 압수 권한 제한
5. 대배심 보장, 적법절차의 원리, 일사부재리의 원칙,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 공용침해
6. 형사소추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
7. 민사 사건에서 배심원 심리를 받을 권리
8. 과한 보석금이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부과를 금지
9. 열거하지 않은 권리 보장
10. 주와 국민에 유보된 권한 (수직적 권력 분배)

 

헌법에 명시되있지 않은 권리에 대한 논쟁

보호할 권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원전주의자

• 헌법은 처음 비준된 당시와 똑같이 해석해야
• 문헌에 명시했거나 표면상 기본권으로 당연히 이해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장
• 이는 법관들의 재량권을 제한해 자신들의 가치관을 사회에 강요하는 것을 막는다

 

비원전주의자

• 헌법은 해석과 수정을 통해 진화, 살아있는 헌법
• 언급 안 된 권리는 헌법에 언급된 자유로 해석하는 일이 옳다 (수정헌법 제9조, 제14조)
• 헌법 비준 당시는 농경 노예 사회, 기술 발전이나 도덕적 판단 변화 따라 바뀌어야

 

기본권의 의미

기본권 제한

• 기본권을 국가가 침해하려면 엄청난 부담을 감수해야만 한다
• 침해하려면 긴요한 목적 제시, 다른 방법으로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입증(엄격 심사)해야

 

기본권의 기준

• 모든 권리를 기본권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예. 계약의 자유)
• 기본권이 아닐 경우, 정당한 목적과 합리적 연관성이 있음만 보이면 됨 (합리성 심사)

 

기본권 보장 대상

• 헌법에 보장된 권한은 정부에만 적용된다
• 사적 주체는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

 

[위대한 수업 요약] 어윈 체머런스키 -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2강.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범위

• 대상 : 수정헌법 제1조에서는 의회, 하지만 대통령, 주 정부도 침해할 수 없음
• 제한 : 특정한 상황에서 제한 가능

 

표현의 자유 원칙 3가지

모든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거짓이나 모욕적인 것도 (판례. 스나이더 대 펠프스(2011))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1. 불법 활동의 선동 (판례. 브란덴부르크 대 오하이오 (1969))
2. 진정한 위협 : 신체적 안전에 대한 공포를 느낄만한 표현
3. 괴롭힘 : 괴롭힘으로 타인의 기회를 박탈한 경우, 하지만 직접적 대상 없고 노골적이지 않으면 아님

 

시간, 장소, 방식에 대한 제약이 허용

메시지에 근거한 차별이 아니면 됨, 다른 시간, 장소, 방식을 선택하면 문제 없음

 

혐오표현의 경우

• 미국에서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 (판례. R.A.V. 대 세인트폴시(1992), 버지니아 주 대 블랙(2003))
• 보장 이유 : 혐오표현을 규제하려면 과도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혐오 표현을 정의할 수 밖에 없기 때문 (예. 대학에서의 혐오 표현 금지 조항 위헌)

 

[위대한 수업 요약] 어윈 체머런스키 - 표현의 자유

 

3강.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 내용

관련 조항 : 수정헌법 제1조

• 국교 설립에 관한 의회의 법 제정 금지 (국교 금지 조항)
• 의회가 종교 활동 자유를 제한하는 법의 제정을 금지 (종교 행사의 자유 조항)

→ 의도 : 1791년 당시 영국에서 종교 박해 존재, 따라서 이에 집중

 

국교 금지 조항을 보는 3가지 관점

분리론, 수용론, 중립론

• 분리론 : 국가와 종교의 분리, 진보적
• 수용론 : 정부의 종교 설립이나 종교활동 강요만 금지, 통치 활동의 일부로 인정해야, 보수적
• 중립론 : 정부의 특정 종교나 단체 지지 금지

→ 대법관이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 판결 달라짐 (판례. 엘리게니 라운티 대 ACLU(1989), 반 오든 대 페리(2005))

 

정교분리 관점의 변화

• 1940-80까지는 대부분 엄격한 정교분리(분리론) 지지
• 30여년 전부터 서서히 보수(수용론)쪽으로 (예. 트럼프 보수 대법관 임명)
• 이에 따라 정부 청사 내 종교 상징물 허용, 정부 행사서 기도 허용등 변화 예상

판례) 그리스 타운 대 갤러웨이 (2014)

 

종교 행사의 자유 관점 변화

• 종교적 예외보다 일반법이 우선이다. (판례. 고용부 대 스미스 (1990))
• 하지만 이를 뒤집고 보수쪽에선 엄격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한다 주장 (판례. 풀턴 대 필라델피아 (2021) 마스터피스 제과점 대 콜로라도 주 (2019))

 

차별과 종교

• 보수 : 종교적 자유 > 차별 반대
• 진보 : 종교적 자유 < 차별 반대

→ 법에서는 언제나 자유와 평등 사이에 긴장이 있다

 

 

[위대한 수업 요약] 어윈 체머런스키 - 종교의 자유

 

추가. 보수와 진보의 법에 대한 관점 차이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린점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보수	진보
헌법의 해석	원전주의자	비원전주의자
이유	재량권 제한, 가치관 강요 방지	기술 발전, 도덕적 판단 변화 반영
언급 안 된 기본권 추가	반대	찬성
자기 결정권	헌법의 잘못된 해석	포괄적 용어에 구체적 의미 부여한 적절한 해석
종교의 자유	수용론	분리론
국교 금지	수용, 종교 설립만 금지	정교분리
종교 행사의 자유	예외 가능, 금지하려면 엄격 심사 기준 통과해야	일반법 우선, 예외 불가능
차별과 종교	종교적 자유 우선	차별 반대 우선
변화	점점 진보에서 보수로 변화중

 

 

4강.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의미

1. 침입받지 않을 자유 : 수정헌법 4조에서 보장
2. 사적인 생활에 대한 정보 통제권(정보 사생활) : 여러 일반법에서 보장 (5강)
3. 자기 결정권

 

자기 결정권이란

• 의미 : 정부의 개입이 없이 자신의 삶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권한
• 보장 근거 : 적법 절차 조항(수정헌법 14조)의 자유에 뭉뚱그려, 따라서 범위 논쟁 발생
• 논쟁 : 원전주의자는 반대, 비원전주의자는 찬성

 

자기 결정권의 종류

• 결혼할 권리 (판례. 러빙 대 버지니아 주(1967))
• 자녀 출산의 선택 (판례. 스키너 대 오클라호마 주(1942))
• 자녀 양육권 : 하지만 학대 방치 때는 예외 (판례. 스캔리 대 일리노이주(1972))
• 가족 구성권 : 확대 가족 포함 (판례. 무어 대 오하이오 이스트 클리블랜드(1977))
• 부모의 자녀 교육권 : 양육 방법은 부모 결정 (판례. 트로셀 대 그렌빌 (2000))
• 피임약의 구매 및 사용에 관한 권리 (판례. 그리 월드 대 코네티컷 주 (1965), 아이스앤스타트 대 베어드 (1972))
• 낙태권 : 태아 생존력 발생 시점 이전 낙태 가능 (판례. 로 대 웨이드 (1973))
• 합의된 성인 동성 간 성관계 참여에 관한 권리 (판례. 로렌스 대 텍사스 (2003))
• 성인 의료적, 응급 치료 거부권 : 청소년 포함 안 됨, 의사 능력 있는 성인만(판례. 크루잔 대 건강 서비스 국장 (1990)), 전염병의 경우(백신)에는 아니다. 타인에게 피해주기 때문 (판례. 제이콥슨 대 메사추세츠 (1905))

 

[위대한 수업 요약] 어윈 체머런스키 - 자기 결정권

 

 

5강. 형사피고인의 권리

형사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입장차이

• 진보 : 피고인 권리 보호, 정부의 권력 견제
• 보수 : 더 많은 권한 필요, 더 안전한 사회로

 

형사피고인의 권리 보호

경찰의 수색 및 압수 권한 제한

• 수정헌법 제4조 : 상당한 근거 있을 때만 수색, 압수 가능 (영장 있어야)

 

수색과 압수의 의미

• 수색의 의미 : 물리적 침입만에서 (판례. 옴스테드 대 미국 (1928))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침해되었을 때로 확대 (판례. 카치 대 미국 (1967))
• 압수의 의미 : 합리적인 사람이 특정 상황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음을 느낄 때 (판례. 토레스 대 마드리드 (2021))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미란다 원칙)

수정헌법 제5조 :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판례) 미란다 대 에리조나 (1966)

구금 상태에서 경찰의 심문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신문 전에 자신이 가지는 권리에 대한 고지를 받아야 한다 판결 → 미란다 원칙

 

형사소추 피고인의 권리

수정헌법 제6조

•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판례. 기드온 대 웨인라이트 (1963))
• 합리적 의심 이상의 입증 요구권 (증거재판주의)
• 배심 재판 요구권 : 배심원단은 지역사회 내, 인종 차별에 자유로워야
• 대질신문권 : 피고인이 원고를 대면하고 고소인을 증인석에 세워 반대 심문할 기회 가질 권리

→ 무고한 사람이 유죄 판결 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 피고인의 존엄성 보호장치

 

 

과한 보석금이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부과를 금지

수정헌법 제8조

• 사형 제도 : 비정상적인 형벌이다(판결. 퍼먼 대 조지아 (1972)) vs 아니다 (판결. 그레그 대 조지아 (1976))
• 청소년 범죄 : 사형, 종신형 해서는 안 된다. 성인과 뇌발달, 갱신가능성 다르기 때문 (판결. 로퍼 대 시몬스 (2005), 그레이엄 대 플로리다 (2010), 밀러 대 엘라베마주 (2012))

 

[위대한 수업 요약] 어윈 체머런스키 - 형사피고인의 권리

 

 

다음 위대한 수업 : 존 헤네시 - 실리콘밸리의 성공 노트

 

https://writingthinking.tistory.com/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