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수업 요약] 폴 크루그먼 - 궁극의 문제

폴 크루그먼 - 세계 경제 예측 이전 차시

[위대한 수업 요약] 폴 크루그먼 - 2023 포스트 팬데믹

 

세계 경제 예측 - 5강. 궁극의 문제 요약

위대한 수업 다시 보기 링크 : https://www.ebs.co.kr/tv/show?prodId=411911&lectId=60102106

 

• 오늘의 주제 :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가 두렵다면 주목
• 기후변화는 가장 거대한, 인류가 처음 겪는 거대한 위협
• 기후변화 통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수도 있다.
• 정치적 합의가 가장 큰 과제

 

경제적 관점으로 보는 기후 변화

• 경제학에서 특정 부문은 정부가 반드시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이 돌아가지 않다고 말함. ex) 외부 효과
• 외부 효과 : 제정적 효과가 없어도 비용을 부과하는 것
• 가장 심각한 외부효과 : 환경오염

ex) 당신이 아파트에서 크게 악기 연주를 한다고 해보자.
본인은 즐겁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 자유로운 행위가 좋지만은 않다.

 

환경오염의 해결책 : 규제

외부효과의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규제라고 경제학 교제는 말한다

ex) 아파트 규정
큰 소리로 연주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만든다.

말보다 경제적 동기, 인센티브 : 공해세, 허가 시스템, 환경오염권

ex) 1980년 산성비 문제
석탄 연소 발전소가 아황산가스를 배출
황산으로 변하여 산성비, 환경에 큰 피해

1990 미국 : 아황산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1톤에 1500달러 
→ 피해 감소, 경제 논리가 성공적으로 적용

• 과거에는 환경오염 문제를 잘 다루었었다. 4년 전보다 깨끗해진 도시
• 산성비, 오존층 파괴 화학물질을 통제할 수 있게 됨

→ 하지만 온실가스에 도입하기에는 어려웠다.

 

왜 온실가스는 어려운가?

1. 규모가 크다 : 세계 곳곳, 산업 전반에서 배출
   한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준다.
2.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난다 : 50년 뒤 지구 기후에 영향
   예측할 수는 있으나 수십 년 뒤의 재앙을 위해 지금 어떤 조치를 하길 원하느냐

기후 변화 문제와 팬데믹 문제는 다르다 
팬대믹 : 빠르게 대처 안 하면 결과 직접 확인 가능, 한 나라가 국경 내에서 통제 가능
기후 변화 : 보이지 않고 존재하는구나 정도로 인식

→ 기후 변화는 심각한 문제, 문명의 종말

 

기후변화에 문제에 대한 상황 변화 : 기술 발전

그렇다면 기후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처? 

나쁜 소식 : 기후 변화를 부정

• 기후 변화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 재정적 지원도 함, 공동 이익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믿지 않음

ex) 2009년 미국 청정에너지 안보법 발의
2010년 상원 통과 실패

 

좋은 소식 : 기술 발전

• 기후 변화를 다루는 현실 상황이 쉬워졌다
• 기대를 훨씬 뛰어넘은 에너지 기술

1960 : 태양열, 풍력 발전 비웃던 사람들
2008, 2009 이후 : 태양력, 풍력 발전이 효과적이고 저렴해짐

• 특정 에너지 원이 위험이 될 수 있다 : 석탄, 화력 발전
• 좋은 소식 : 화력 발전은 이제 경쟁력이 없다
• 태양열 풍력이 더 경쟁력 하지만 간헐적이라는 문제
• 하지만 배터리 저장 기술 비약적 발전으로 해결 가능

 

• 석탄 산업에 보조금? : No, 금지해야 한다
• 화석 연료를 소비하지 않고 현대 사회를 유지하는 방법 : 안 쓰면 된다
• 놀랄 만큼 저렴한 재생기술, 가격도 점점 내려가는 중 = 기술 혁명 (일부는 정책, 일부는 운 덕분)
• 아직은 까다롭다 : 재생 에너지는 각 가정, 기차, 자동차는 도입 쉬움, 하지만 아직 선박, 비행기는 어렵다.
• 모든 부분에 마법적인 해결은 아니지만은 훨씬 쉽게 만들었다. 10여 년 전 예측보다 훨씬 더

 

정치적 관점에서 보는 기후 변화

• 기후 재앙을 피하려고 어떤 행동을 할 거다라고 하면 너무 낙관적인가?
• 그래도 좋은 소식, 기후 변화에 대해선 표준 교과서적인 해결책이 있음 : 오염물질에 배출권 도입하자
• 정치적 실천이 어렵다는 것도 암, 하지만 다른 정책들을 통해 요구사항 충족 가능

ex) 휘발유에 공해 배출세 도입 시 격렬한 반대 예상
녹색기술 투자 장려 정책으로 요구사항 충족

그린 뉴딜 :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 더 나은 재건과 비슷함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법에는 꼭 세금 부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청정에너지와 전기 분야에 보조금 지급하는 방법도 있음
고용 창출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

→ 기술과 잘 결합해서 정치적 교착상태를 극복할 낙관적인 전망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는 기후 변화

• 중국에 기후변화 정책이 없다면 전 세계의 기후 정책이 무슨 소용이냐는 비판도 있음 
• 그래도 먼저 기술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쉬운 방법이다.
• 먼저 하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서 동참
• 강제적 수단으로 탄소관세 부과, 기후정책 거부 시 수출품 관세 부과도 있음
• 이는 국제 무역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규칙 위반이라면 그 규칙이 문제
• 주요 참가국들이 규칙을 바꾸는데 동의한다면 전 세계가 동의할 것이다.

 

• 경제적 국가 주의는 세계화에는 걸림돌이지만 정치적 실천은 쉽게 할 수 있다
•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우파와 좌파, 하지만 중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새로운 이유를 찾는 일이라면?
• 잘못된 이유지만 지지를 받을 것이다. 기후 문제 가장 우선시되고 해결 해내야만 한다.

 

결론

• 기후 변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불행한 결말
• 기술진보의 기적 재생에너지, 미래에 대해 낙관적
• 2050년의 세상은 훨씬 좋아질 것이다

 

폴 크루그먼 - 세계 경제 예측 최종 요약

[위대한 수업 요약] 폴 크루그먼 - 세계 경제 예측 (전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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