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비노드 아가왈입니다. 뉴스 버클리 대학교 교수로 경영대와 법대에서 정치 경제학을 가르칩니다. 또한 에이펙스 연구소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비즈니스와 정치라는 학술지에 편집장이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41년간 국제 정치 경제를 가르쳤고 몇 년 더 하고 싶습니다. 국제 정치 경제를 공부한 건 불만 때문이었죠. 학부생 때 저는 불만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하고 관심 있는 질문에는 그 어떤 경제학자도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100년 전에 경제학자들이 경제이론을 간략화 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변수를 제외해버린거죠. 경제학에서 정치를 뺀겁니다. 하지만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경제와 정치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와 경제의 교차점을 공부하는데 흥미를 느꼈죠. 국제적 수준, 국내적 수준 모두에서요.
먼저 무역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무역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알다시피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며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죠.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나라는 한국만이 아닙니다. 일본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가 있죠 그럼 사람들은 무역이 어떤점에 사로잡힌 걸까요 왜 우리는 무역을 하고 자유무역이란 무엇일까요? 자유무역의 기본 개념은 전문화 이론에서 나온 겁니다.
전문화란 무슨 뜻일까요? 국내 경제에서는 사고 파는 물건들을 스스로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든 모든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요. 전문화 하죠. 국내경제에서 모든 일을 분업 하는 건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인데요. 이건 세계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국가가 다양한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반도체 제조업에서 선구적인 나라고요. 선박 건조 분야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죠. 미국은 대형여객기 제조업에서 앞서 가고 있지요. 이렇게 나라마다 다른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합니다.
그럼 국내 수준에서는 잘 작동하는 전문화가 왜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문제를 일으킬까요? 그 질문에 답을 하자면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많은 국가가 경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국가가 서로 우호적이지 않고 많은 나라가 수입시 한 나라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걸 가장 우려합니다. 수출 할 때에도 특정국가에만 의존하지 않게 주의하죠. 여기서 핵심은 기업들은 과도한 경쟁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기업들은.뭘 할까요. 정부의 로비를 하거나 보호를 해 달라고 압박합니다. 그들의 사업이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다른 기업과 경쟁하지 않을테니까요. 정부에 수입 제안을 요구 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1950년대 사례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1950년대에는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미국의 양모 산업은 정부에게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정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 담당자님. 양모로 만든 이불이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아십니까? 핵전쟁이 벌어지면 양모 이불 덮어야 방사능을 피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이지요. 지금은 말이 안 된다는걸 다 알고 있죠. 양모 이불은 방사선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책입안자들은 국가안보를 내걸고 산업 보호를 요청하는 기업들의 요구를 매우 조심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제무역기구는 1944년도에 설립된 세계은행 그리고 국제통화기금과 더불어 국제경제관련 기구의 삼두마차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강 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이 국제 무역기구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요인 때문인데, 해외직접투자를 원하는 미국 기업들의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국제무역기구 대신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란 임시 조약에 만족해야 했죠. 바로 GATT입니다. 이 가트 협정은 1947년에 시작된 무역 협정이고 이건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 즉 WTO로 바뀌었죠. 가트-WTO 시스템 장점은 뭘까요 가트은 무역을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마음대로 관세를 올리거나 수입 입장벽을 세우지 않도록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를 방지하는 하나의 규칙 시스템 이었죠. 가트와 후계자인 WTO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조직은 어디에 중점을 볼까요. 이 조직은 무역 장벽을 낮추는데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을 관세부과로 불리지요. 무섭게 들리지만 관세부과는 매우 간단합니다. 모든 장벽을 관세로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번이 쌀의 관세 부과 한다면 그건 쌀수입 제한을 두지 말고 관세를 부과에 한다는 거지요. 모든 장벽을 수입품에 대한 세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가트-WTO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런 방식입니다. 회원국들이 주로 제네바에 모여서 무역협상을 하지요. 무역 협상가들이 만나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에게 제안을 하는겁니다. 가트WTO에서 협상하는 것을 자주 보셨겠죠? 제네바 협상, 딜론 협상, 케네디 협상, 도쿄 협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성공적이었던 건 우루과이 협상이죠?
이 협상은 1986년에 시작해 1995년에 끝났습니다. 오래됐지만 아주 중요한 협상이죠. 125개의 회원국이 우루과이 협상에 참석했고요 관세 장벽을 낮추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성과 중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성과를 하나 말해 보죠. 트립스라는 협정입니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입니다. 이 협정이 중요한 건 미국과 유럽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의 영화산업과 음악 산업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영화, 음악, 책을 다른 국가에서 불법 복제할까 염려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음악이든 영화든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방법을 고안한 겁니다. 보호해야 할 또다른 영역은 산업재산권이고, 여기에는 제약품도 포함됩니다. 물론 제약은 아주 중요한 산업이죠. 에이즈 치료약 중 대다수가 미국과 유럽에서 개발됐으니까요. 한 가지 문제는 왜 개발도상국은 에이즈 치료제를 구할 수 없냐는 겁니다. 이건 매우 논란이 됐죠. 그리고 우루과이 협상과 그 이후의 협상 과정에서 강대국들은 개발도산국들에게 제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를 지연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가난한 국가들이 가난한 국가들이 복제약을 만들거나 인도 같은 복제약 생산국에서 약을 수입할 수 있게 된거죠.
이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펜데믹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백신 생산국이 미국과 영국 독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그들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특허권을 포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큰 논쟁거리입니다. 일부 제약업체가 지적재산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니까요. 그들은 제품 개발에 오랜 시간을 투자했고 많은 돈이 들었다고 주장하죠. 어떤 이들은 그들의 주장이 냉혹하다고 여깁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19로 죽어가는데 왜 세상을 돕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쟁점은 지적재산권과 인간의 생명권 중 무엇을 보호해야하느냐라는 점입니다. 절충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루과이 협상의 또 다른 성과는 세계무역기구라는 분쟁해결기구를 만든 겁니다. 그 순간부터 가트는 세계무역기구가 되었고, 다른 나라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야 하는지 규칙을 정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쟁을 해결할. 법적 시스템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995년 이후로 600편이 넘는 분쟁이 이른바 분쟁해결기구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뭘까요? 한국이나 미국에 경찰을 보내는 것과 같을까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적용하는 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나 중국에 경찰을 보내서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따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루과이 협상이 끝나고 개발도상국들은 협상 내용에 불만이 많았지요. 환경운동가들이 이 협상에 반대했고요. 노동 단체들이 이 협상에 반대했고, 인권단체들이 이 협상에 반대했고, 모두가 세계무역기구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시애틀에서 많은 시위가 벌어져 협상이 제대로 시작되지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도하라운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이 무역 협상은 2001년에 시작해 2003년까지 모두가 노력했지만 결국엔 틀어져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5년간의 논의 끝에 협상이 연기되었고 인도의 상무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협상은 중환자실과 화장장 사이에 있다. 죽은거나 다름 없다.
무역 패배자들에 대해 말해보죠. 패배자랑 생계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저도 그들을 무척 우려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우스갯소리로 치부합니다. 괜찮아, 금방 적응하고 다른 일을 찾겠지. 이건 불합리합니다. 우린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합니다 철강노동자 자동차 노동자들을 해고해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그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어 높은 연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60세가 넘는 농민들이 갑자기 다른 일을 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도 노력했습니다.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더 안락한 노후를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wto가 분쟁을 해결해 줄 텐데 뭐가 걱정이냐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학교와 산업계에서는 이런 우려를 표합니다. 결정을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요. 게다가 결정에 항소하고 항소 하다 보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없지요. 다음 강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의 대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에 관해 얘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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