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비노드 아가왈입니다. 유스티버컬리대학교 교수로 경영대와 법대에서 정치 경제학을 가르칩니다. 오늘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구도를 살펴보죠 특히 경제 책략의 개념에 대해서는 경제 책략이 어떤 의미고 미국과 중국이 어떤 책략을 펼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경제 책략이 뭔지 알아볼까요. 경제 책략이란 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경제를 이용하는 겁니다. 특히 관심 있게 볼 부분은 정부가 도구로 이용하는 산업 정책과 무역 정책 그리고 투자 정책입니다. 현재 강대국들이 경제 책략을 겨루고 있으며 강대국과 중간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한국 같은 중간국도 경제 책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원래 경제 책략은 경제 제재를 뜻하는 개념으로 사용됐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해외 물건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21세기의 경제 책략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띠죠. 산업정책과 무역 정책 그리고 투자 정책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요소 중에는 기술 이전이나 혁신 네트워크는 물론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 경제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새로운 건 아니죠.
경제 책략은 과거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기술의 맥락에서 봐야 하죠.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개발됐고 사이버 보안과 생명공학이 중요해졌습니다. 이건 정부의 도구가 되는 중요한 기술이죠. 정부는 이러한 산업을 전략적인 정치적 목적 때문에 특히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군의 능력을 향상하려면 민간 분야를 지원해야 한다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정부가 벤처 캐피탈을 통해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돕고 신생 기업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전 강의에서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조직의 규칙과 조직의 힘 그리고 가입국의 숫자와 조직의 목표가 경제 책략에 영향을 미칩니다. 계속 말하지만 세계무역기구는 첨단 기술 경쟁과 산업정책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세계무역기구는 다양한 국가가 추구하는 산업 정책을 통제할 도구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무역 분쟁도 점점 늘어나고 투자 갈등도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걸 막으려면 세계무역기구를 재편하거나 잠재적 갈등을 관리할 다른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 제조 2025라는 중국의 산업 정책을 이미 말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 정책을 통해 많은 분야를 육성하죠. 항공우주산업과 컴퓨터 산업, 빅데이터, 신소재 등 모두가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중국은 5개년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생산할지 어떤 산업을 보조할지 목표를 정해 추진하죠. 언젠가 경영대 학생 한 명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MBA를 마친 후 어떤 분야에 종사해야 할까요. 전 말했습니다. 중국 기업에 들어갈 게 아니라면 들어가지 말아야 할 10개 산업은 말해주겠다고요. 무슨 뜻이냐고 묻길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2025년까지 목표로 삼은 10개 산업을 확인하라고요. 만약 그 분야의 유럽이나 미국, 일본 기업에 들어간다면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고요. 그래서 경쟁을 즐기지 않는다면 중국이 목표로 삼은 10개 분야인지 확인한 다음에 입사하라고 말해줬습니다.
중국은 이런 기술을 어떻게 습득했을까요. 한 가지는 앞서 말한 합작 투자고요 또 다른 방법은 거칠게 말하면 도둑질이죠. 기술을 훔치는 겁니다. 사이버 세계에서는 실리콘 밸리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자주 발생하고 컴퓨터 해킹도 빈번합니다. 비밀번호를 조심하지 않거나 집이나 사무실에서 조심성 없이 일하는 사람은 쉽게 해킹당할 수 있죠 물론 해커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러시아나 중국 정부에서 일하는 해커도 있고 다른 나라의 정부에서도 미국 컴퓨터를 해킹하려 하죠. 유럽의 컴퓨터도 해킹하려고 합니다. 미국도 분명히 중국과 러시아의 컴퓨터를 해킹하려 할 것입니다. 이건 게임의 본질입니다.
이게 문제가 된 이유는 민과 군이 융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많은 기술은 사이버 기술이든 생명공학이든 겸용 기술이죠. 1960년대와 70년대 핵 기술도 그랬고요 지금은 글로벌 시스템의 새로운 석유라 불리는 데이터에 기반한 모든 산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 데이터에 접속하는 건 항상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컴퓨터는 늘 해킹을 당합니다. 뉴스 버클리에서도 그랬고요 다른 대학이나 회사에서도 그랬죠 어떤 회사들은 랜섬웨어에 걸려 돈을 내기도 합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한 수출입 규제를 통해 화웨이나 ZTE 같은 중국 기업에 미국 기술을 파는 걸 막으려 했죠.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택한 과정은 이겁니다. 20년 된 CFIUS라 불리는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죠. 이 위원회는 트럼프 정부에서 확대돼 FIRRMA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어쨌거나 CFIUS에 심의를 맡겨 더욱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회사의 소수 지분을 보유하려면 여러 정부기관으로 이뤄진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제 미국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은 CFIUS의 심사를 무조건 거쳐야 합니다. 여러 기관으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그 투자가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진 않는지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국가 안보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사례죠. 쿤룬(KUNLUN)이라는 중국 기업의 사례인데요. 원래 쿤룬은 게임 배급사였고 그라인더의 지분을 다량 구매했습니다. 그라인더는 미국 웹사이트인데요. 약 9천300만 달러의 구매에 심의를 받지 않았죠. 그리고 2018년에는 남은 지분도 샀습니다. 그라인더가 뭔지 궁금하시죠? 그라인더는 웹 사이트인데요. 주로 사용자는 동성애자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CFIUS는 쿤룬이 그라인더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웹사이트의 이용자가 성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어 하는 동성애자들인데 이들의 데이터가 유출돼 부도덕한 중국 협박범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협박범들이 그라인더 이용자인 미국 동성애자들을 협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쿤룬은 그라인더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위원회가 하는 국가안보 심의 사례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미국만이 외국인 투자에 까다로운 게 절대 아닙니다. 독일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중국에서도요. 한국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건 잠시 후에 얘기하죠. 많은 국가가 해외 투자를 통제할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진 않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럽연합은 매우 적극적인 방식으로 외국인 투자를 검토해서 안보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캐나다와 호주 역시 마찬가지고요 현재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을 잘 통제해서 중국 기업들은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인도나 미국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과 인도 또는 다른 나라 기업들은 코로나 때문에 입지가 흔들리는 사이 중국 기업들에게 입지를 빼앗길까 봐 걱정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인 투자를 막는 경우가 훨씬 증가하게 됐습니다.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우려도 있죠. 중국은 미국이 첨단 기술 산업에 필요한 원재료의 수출을 막는다면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5G 기술을 중국에 의존하는 걸 매우 걱정하고 있죠. 미국은 여러 유럽과 아시아의 국가에 압력을 넣으며 중국 화웨이 제품을 사지 말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요. 물론 화웨이 제품을 쓰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거나 5G를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기기이면서 5G를 이용한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는 서너 개의 전환점이 있었죠. 마오 주석이 권력을 잡은 1949년이 중국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가 중국에 가서 협력을 시작한 그 시점이 미국이 대만이 아닌 중국을 인지하기 시작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겁니다. 세 가지의 전환점이죠.
일부 정치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너무 순진한 게 문제입니다. 정치학자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무역을 많이 한다면 무역 상대국이 민주주의를 따르게 될 거라고요.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될 거라는 거죠. 경제학자들은 수렴 이론을 믿고 있습니다. 무역에 참여하려면 시장 경제의 체제여야 성공할 수 있고 정부가 개입한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요. 중국은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걸 직접 입증했죠. 코로나19는 세계의 공급망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선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악화시켰죠.
그럼 오늘의 강의를 어떻게 요약해 볼까요. 먼저 첨단 기술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경쟁을 벌이고 있죠. 그리고 산업 정책을 중국이 사용하는 도구라고 말했지만 미국 역시 산업 정책을 사용합니다. 다만 그 정도가 약할 뿐이죠. 쉬운 해결책은 없으며 국가마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모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건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외국 제품에 의존하고 한 분야만 전문화한다면 원료 공급이 중단될 때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모두가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 관료든 기업가든 소비자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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