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비노드 아가왈입니다. 뉴스 버클리대학교 교수로 경영대와 법대에서 정치경제학을 가르칩니다. 또한 에이펙스 연구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비즈니스와 정치라는 학술지의 편집장이죠. 이 강의를 통해 많은 주제를 다뤄왔습니다. 무역과 세계 기구 메가 FTA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산업 정책을 다뤘죠.
오늘은 중간국의 전략을 살펴봅시다. 한국이나 싱가포르 일본 같은 국가의 전략이죠. 이런 중간국들은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옆에서 구경만 해야 할까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중간국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문제를 겪는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한국입니다. 문제의 본질이 뭘까요. 한국은 국가 안보에 있어 미국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북한의 위협 같은 문제 때문이죠. 한국이 안보 면에서 미국에 의존하는 이유는 북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 때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합니다. 한국과 같은 나라가 겪는 문제의 본질이죠. 그럼 이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고 방식을 소개해보죠. 세상을 생각하는 세 가지 방식입니다. 먼저 현실주의적인 사고입니다. 모든 게 권력에 달렸고 권력 경쟁이 전부라는 사고방식입니다. 현실주의자는 중간국에 뭐라고 할까요. 물어보나 마나 힘을 길러야 해라고 하겠죠. 그런 나라가 어디일까요. ‘누구도 믿을 수 없어, 내가 힘을 길러야 해’라고 말할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죠. 맞아요. 이스라엘은 미국의 돈을 지원받고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신이 지키죠.
또 다른 방법은 강대국에 편승하는 겁니다. 미국에 편승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간단하게 강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싱가포르 국가인데 주변국들과 사이가 나쁩니다. 하나의 방법은 먼 거리에 강대국과 동맹을 맺는 겁니다. 이 전략을 추구한다면 중국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헤징(hedging)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일종의 양다리 전략인데요. 모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한 번은 싱가포르의 정부 관료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매우 우호적이래요. 그럼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미국과도 좋다더군요. 그래서 인도는 어떠냐 했더니 인도도 좋대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했죠. 바람둥이네요. 모두를 사랑하다니 ‘그래서 잘 됩니까?’ 하니 ‘물론이죠!’ 라더군요. 싱가포르가 추구하는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누구의 심기도 건드리지 않는 것이죠.
다른 접근법도 살펴볼까요. 자유주의 제도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접근법이죠. 주로 학자들과 법률가들의 입장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들은 중간국과 약소국이 처한 문제를 국제기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규범을 형성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고요. 이런 제도적 접근법으로 거대 강대국들의 경쟁 구도 사이에 낀 중간국과 약소국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구성주의 접근법입니다. 구성주의 접근법에선 세계 전체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모두가 하나의 개념을 형성하라는 겁니다. 모든 국가가 코로나19에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국가적인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미국인들조차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나라의 코로나가 미국을 위협한다고요. 변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정당성을 추구하는 개념도 있죠. 초강대국만이 국제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약소국 또한 발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협력의 규범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무역기구의 사무총장이 현재 아프리카인인 것처럼 중간국이나 약소국이 리더 역할을 맡는 겁니다. 이처럼 구성주의 접근법은 중간국에도 희망이 있다며 국제기구를 통해 규범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제 경제 책략의 사례를 말해보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얘기했으니 중간국이 취할 실용적인 방법을 살펴보죠. 일본 다음에 한국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본은 최근 들어 경제 책략을 더 많이 구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구도에 끼어 있죠. 일본은 또한 중국 시장에 의존합니다. 일본 기업들은 미국과의 동맹으로 중국 시장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합니다. 다양한 시장을 찾는 것이죠. 그 중 하나가 아세안ASEAN이라는 전략입니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죠. 한국이 남방 정책을 추진하듯 일본도 동남아와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시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특히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를 노리죠. 동남아 시장 개척과 정치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일본의 또 다른 전략은 미국과 협정을 맺는 겁니다. 이전부터 일본은 미국과 광범위한 양자 간 협정을 맺는 걸 주저해왔죠. 제한적인 관세 인하 협정을 맺었는데 이걸 미일 무역협정이라 하죠. 일본은 이 협정으로 그들이 미국의 우호적이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관계를 돈독히 다졌습니다. 또한 디지털 무역 협정도 맺었죠. 데이터 현지화란 만약 당신이 일본에서 사업을 한다면 데이터를 일본에만 보관해야 하는 거죠. 컴퓨터 기업에선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데이터는 나라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해야 하죠. 이 협정으로 일본은 미국 기업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걸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협정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같은 광범위한 협정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외국과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데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또 뭘 했을까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후로 중국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중국의 수출과 수입을 너무 의존하지 않고 거리를 두려고 했죠. 일본 정부는 기업들에게 20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주며 말했습니다. 생산 시설을 중국에서 다시 일본으로 가져온다면 새로운 시장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요.
한국의 경제 책략 중 하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미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전략이었죠. 한국도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대중국 수출액이 약 1350억 달러인데 비해 대미 수출액은 겨우 750억 달러죠.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한국은 안보 면에선 미국에 의존하고 있죠.
한국의 전략은 또 있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공동체 즉 에이펙 세계무역기구와 최근엔 g20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죠. 1915년에 만들어진 정보기술협정을 개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줬습니다. 또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에서 기술 표준을 높이려는 노력도 해왔죠.
한국의 또 다른 전략은 무엇일까요. 한국은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했습니다. 일본과의 긴장관계 때문이죠. 실제로 한국 정부는 기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산업 분야에 재료를 조달할 수 있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요. 실제로 한국은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반도체 원료 수급제를 다각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적대적 관계는 미국에도 문제거립니다. 이건 크게 논의된 바가 없지만 미국은 이 상황에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지만 미국이 염려하는 건 중국입니다. 따라서 경제의 책략면에서 한국이 추구하는 정책 중 일부는 미국이 반기는 정책이 아닌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훨씬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한국 또한 기술 유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를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고 하고 한국에 파견된 중국인들이 기술을 빼돌리지 못하게 수사권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법을 광범위하게 제정하려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요.
중간국들은 다른 나라를 모방하거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중 경쟁이 치열한 국제 경제에서 살아남으려 노력하죠.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한국에 더 투자하도록 기업세를 감면해 주었지만 늘 성공하진 않았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이 해외 시장에 매료됐고 또 한국의 인건비가 높다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기업들이 한국에 돌아오는 조건으로 막대한 보조금을 제안했는데도 말입니다. 2020년도 조사 결과 8%의 중소기업만이 한국행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국내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강한 라이벌 구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면에서 갈등이 점점 커졌죠.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 같은 중간국들은 두 강대국의 다툼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제 동료 케네스 왈츠의 현실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강대국의 경제든 이데올로기이든 경제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두 국가의 규모죠.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국가가 있으면 어떻게든 싸울 겁니다. 이들이 갈등하는 이유는 단순한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중국과 미국은 가장 힘이 센 두 나라고 이데올로기와 상관없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겁니다. 같은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EU 역시 계속 갈등을 겪고 있죠. 둘 다 민주주의 국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비슷한데도 말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협상을 위한 의제 설정입니다. 이미 한국은 정보기술협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은 정보기술 분야에서 매우 앞서기 때문에 한국이 만든 규칙으로 한국의 기업들을 돕는 데 관심이 있을 겁니다. 중간국과 약소국은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제 관계에서 불가피한 건 없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중간국들은 경제 책략, 정책을 세계적으로 구사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긴장 상태는 금방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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